(이슈클립) ‘여상규’ 관련 이슈, 기사 모아 보기
‘여상규‘ 위키피디아 검색결과
여상규(余尙奎, 1948년 9월 15일 ~ , 하동)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18대·19대·20대 국회의원이다.2011년 8월 4일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우선 관행적인 자녀학업을 위한 관행적인 주민등록법 위반, 소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쌌다. 그는 또 한 후보자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 오피스텔’을 구입해 의혹을 사는 데 대해서도 “오피스텔 구입은 같은 직장인끼리 사거나 가까운 친구끼리 사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그것을 두고 신조어까지 써며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다.[1]20억원에 이르는 임야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편법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상규 의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번지 임야 3954m2를 재산신고하였는데 이 땅은 애초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방아무개씨의 소유였다가 2003년 9월 ‘매매’에 의해 지역 토박이인 박아무개씨의 명의로 이전된다. 그러나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여 의원의 아들인 여아무개(31)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가 방씨에게 이 땅을 포함한 6개 필지를 매입한 당일에 아들 여씨가 이 땅을 담보로 박씨에게 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자 등을 서류상의 땅임자로 신고한 뒤,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1995년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를 피해가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편법이다. 땅을 매입할 당시 아들 여씨는 스물한살이었기 때문에 이 재산은 사실상 부친인 여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된다. 여씨는 2003년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다. [2]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하여[3]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보수단일화를 통해 정권창출을 하기 위해’ 2017년 5월 바른정당을 탈당했다.[4]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昔達胤)을 간첩 방조 혐의로 기소한 1심 판결에서 여상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달윤은 1998년 가석방됐고,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여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상규** 의원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은 느끼지 못하나"라고 재차 따져 묻자 **여상규**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5]방송이 나간 이후부터 여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대부분 여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었다.[6]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의 손혜원, 진선미, 정청래 의원 등도 여 의원을 비판하였고, 한때 몸담았던 바른정당의 권성주 대변인도 "1980년대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당시 판사가 그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라며 대화를 끊던 모습은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며 "억울하게 인생을 망친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제1야당"이라고 비판했다.[7]
‘여상규‘ 뉴스속보 검색결과
여상규ㆍ박지원 난타전 속 여상규 “웃기고 앉아있네”재 점화…올 초 ‘그것이 알고 싶다’고문조작 사건 질문에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주당 측 비판을 여상규 위원장이…
이은애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성…박지원 “당신이 판사야!” VS 여상규 “당신이라니!”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사진)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고성이 오가는… 비판에 여상규 의원이 제지하면서 설전은 시작됐다. 여 의원은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뿔난 박지원 “당신이 판사야?”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말싸움으로 번지며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 : 이미 진행된 재판…
박지원-여상규 감정 섞인 고성, 이은애 청문회 본질은 묻혔나?
▲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진=YTN 캡처) 8번이나 위장전입을 해 논란이 불거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여상규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11일 열린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를 맡은…
박지원 “당신이 판사야”, 여상규 “어디서 큰소리야”…고성 오간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다른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회의 진행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비하인드 뉴스] “판사야?” “형이야?”…박지원 vs 여상규 ‘설전’
그러자 판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강하게 제지를 많이 했었는데요. 먼저 여기서부터 일단 설전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화면제공 : 팩트TV) :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여상규 ‘삿대질과 고압적 언행’ vs 박지원 “당신이 판사야?”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의 거칠고 위압적인 언행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마침 고압적 태도와 막말로 적지 않은 판사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가뜩이나 판사 출신인 그를 바라보는…
박지원 - 여상규 설전에 … “끝난 뒤 악수할거면서” 냉소적 반응
박지원 - 여상규 설전에 … “끝난 뒤 악수할거면서” 냉소적 반응/연합뉴스 [금강일보 = 신성재] 박지원 - 여상규 설전에 … “끝난 뒤 악수할거면서” 냉소적 반응 박지원 - 여상규 설전에 … “끝난 뒤 악수할거면서” 냉소적…
[영상] 여상규 법사위원장 갑질에 화난 박지원 “위원장이 판사냐” (feat.조응천)
2018년 9월 11일 국회에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https://goo.gl/1OjzfE
[포토] 여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이은애 후보자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여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photolbh@asiatoday.co.kr
